[정책]2025년 민생추경안 자세히 알아보기!

가장 기대하던 소비쿠폰 지원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에요!

다른 민생추경안도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 봤습니다 :D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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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소비진작 (예산  11.3조 원 편성)

✅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

• 상위 10% 제외하고 하위 90% 대상
• 현금성 지원 (계층별 차등 지급)

📅 지금 일정 안내

① 1차 지급 : 7월 초 ~ 중순

•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이내, 즉 7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 기본 지급 시작
• 이중 차상위계층 ~ 기초 생활수급자는 기본 + 추가로 차등 지급 포함된 금액 지급

② 2차 지급 ~ 8월 중순

• 1차 지급 후 약 1개월 뒤, 즉 8월 중순에 하위 90% 국민 대상 10만 원 추가 지급

지급시기	대상그룹	금액
7월 초 ~ 중순	소득 상위 10%	15만 원
	일반 국민	15만 원
	차상위계층	30만 원
	기초생활수급자	40만 원
	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	각 그룹에 +2만 원 추가 지급
8월 중순	차상위 계층 소득 하위 90%	10만 원

 

 

🔔 신청 및 지급 방식

• 대부분 자동으로 지급
• 일부 지자체나 카드사는 정부 24, 지역화폐 앱, 카드사 앱 에서 신청 필요할 수 있다고 해요.
• 지역화폐 · 선불카드 · 신용 · 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사용
• 사용 기한은 통상 지급 후 4개월,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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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 투자 촉진 (예산 3.9조 원 편성)

✅ SOC 조기 투자 + 유동성 공급

•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로, 철도 등 인프라에 선재적 투자
• AI,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도 투자 확대
•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

💬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, 취업 준비생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에요.

❓ SOC 조기 투자, 뭔가요 ?

사회 간적 자본의 줄임말로 쉽게 말해,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상하수도, 전기시설, 통신망 등 우리 사회가 움직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.

( ex. 고속도로를 새로 깐다. 철도를 더 연결한다. 전기수도 시설을 확장한다)

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미리 돈을 써서 건설·개발을 시작하면, 공사=일자리창출 + 자재=기업수요증가 + 운송=물류 시장도 살아남에 따라

기업은 수주 받아 매출이 증가하고 물류가 빨라지면서 운영이 쉬워져요. 즉, 경기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.

❓ 모태펀드 출자 는 뭐죠?

정부가 만들어 벤처기업·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종잣돈 펀드에요. 정부가 돈을 먼저 넣고, 민간도 투자해서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들이 자금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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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민생안정 (예산 5조 원 편성)

✅ 소상공인·취약층 위한 직접지원 강화

• 폐업지원금 인상
• 고용안전망 확대
• 장기연체채권 소각
• 취약차주 이자 추가 감면

💬 코로나 이후 힘들었던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분들께 실질적인 회복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.

❓ 폐업지원금 인상 왜 필요한가요?

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, 가게 철거비·남은 재고 손실·보증금 미반환· 세금/대출 정리 등등 돈이 드는 일이 많아요. 폐업지원금이 인상되면, '다시 시작할 힘'을 주는 안전망이 됩니다.

❓고용안전망 활대 무슨 뜻인가요?

실직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을 더 많이, 더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.

기존에는 정규직 중심의 실업급여 제도였는데, 지금은 플랫폼 노동자(배달,택시)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잖아요.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실업·소득 감소 시 도움받을 수 있게 고용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의미입니다.

❓장기연체채권 소각이란?

몇 년째 못 갚고 있는 오래된 빚(채권)을 정부가 탕감 해주는 제도로, 10년 이상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,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거친 뒤 소각(탕감) 합니다.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사회 재진입 기회를 주기 때문에 중요해요. 사회적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에요.

❓취약차주(대출자) 이자 추가 감면이란?

'취약차주'는 소득이 낮거나, 신용이 낮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을 말해요. 이자율을 더 깎아주는 정책으로,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부담이 커져 연체자가 되거나 아예 신용불량자로 전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자 감면은 생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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✏️ 마무리

이번 민생추경안, 그냥 숫자만 보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

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, "아 나도 해당될 수 있겠다" 싶은 부분이 있어요.

소상공인, 자영업자, 비정규직·프리랜서, 장기 채무자, 대출 상환 힘든 분들 !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의도가 느껴지는 정책인 것 같은데요. 실직적으로 도움은 정말 될 수 있을까요 ? 정말정말 평범한 우리들이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! 그래야 경제도 돌고 마음의 여유도 넘쳐날테니까요 !